[이슈속으로]은행은 어쩌다 '이자장사꾼'이라 불리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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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부터 금융당국 수장, 여당 원내대표까지 모두 예대금리 차를 지적한다. 각종 수치가 은행이 '고금리 이자 장사'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들은 은행을 둘러싼 환경과 구조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관치'라는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시스템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예금은행의 지난 4월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2.35%포인트로 집계됐다. 2018년 6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대치다. 예대금리 차는 지난해 12월 2.21%포인트에서 △1월 2.24%포인트 △2월 2.27%포인트 △3월 2.32%포인트 등 올해 들어서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7월(2.11%포인트)부터 9개월째 이어진 흐름이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대출금리가 올랐다고 설명하지만, 은행이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가산금리가 오른 영향도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지난해 12월 평균 2.822%에서 지난 4월 2.904%로 0.08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은행들의 총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은 90%를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90.6%로, 지난해 1분기(81.2%)와 비교해 9.4%포인트 늘어났다. 규모로 보면 1분기 국내은행은 이자이익으로 12조6000억원을 벌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조8000억원(16.9%)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은행들만 탓할 수만은 없다. 구조적인 요인도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변동금리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비중이 높으면 금리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벌어진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잔액 기준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7.3%로 나타났다. 금리는 0%대인 수시입출식 예금 등 저원가성 핵심예금 비중은 올 1분기 잔액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53.56%, 국민은행은 52.8%로 나타났다.

이자이익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이유로는 '규제'를 지목하기도 한다. 은행들이 비금융 부문 서비스나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해도 규제가 발목을 잡아 결국 이자이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대표적으로 현재 은행 등 금융사는 스타트업·핀테크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또 지주 자회사 사이에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도 제한이 있다.

이에 은행권은 금융 환경과 구조를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이자 부담 등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할 대상으로 은행을 찍은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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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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