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 '4억' 반값아파트, 하반기 분양..'시세차익'도 갖게될까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송파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2.6.21/뉴스1

올 상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 공급 일정이 하반기로 늦춰진다. 윤석열 정부가 8월에 내놓기로 한 25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시세차익 인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해 실제 공급은 더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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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부 주택공급계획안에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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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SH)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반값아파트 공급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정확한 공급 시점에 대해 SH측은 "하반기 내에는 모집공고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제도개선 일정 등에 따라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반값아파트는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김헌동 SH사장은 "올 상반기 중 반값아파트 공급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었다.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예상 분양가는 강남은 5억원, 서울 평균은 3억원대다.

반값아파트 1호 사업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신혼희망타운 부지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4억원 안팎이 예상되지만 최근 자잿값 인상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 김헌동 사장은 분양가 인상 관련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건물을 짓는데 (전용 59㎡ 기준) 2억원이 든다면 자재비가 올라도 1000만원 안팎 인상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고덕강일지구 인근 대단지 아파트인 고덕그라시움의 전용 59㎡ 최근 실거래가가 13억5000만원이다. 4억원 초반대로 분양되더라도 3분의 1 안팎 수준이다. 다만 분양가와 별도로 반값아파트는 매월 30만원 안팎의 토지임대료를 내야하는 차이가 있다.

SH는 하반기 분양을 예상하면서도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고덕강일지구 내에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지구계획변경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의 중에 있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현행법은 반값아파트를 매각할 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팔아야하고 집값이 올라도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없다.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분양가를 내고 수십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향후 매각시 시세차익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산증식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사장은 분양할 때 SH가 이미 약 30%의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시세차익은 분양자에게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내 반값아파트 공급규모와 지역은 오는 8월 중순 발표되는 정부의 '250만+α 가구' 공급 계획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토지임대부주택을 포함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첫집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급계획안이 확정돼야 토지임대부주택 전체 공급물량과 지역도 정해질 것"이라면서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SH는 고덕강일지구를 시작으로 마곡, 위례 등 SH가 보유한 부지에 순차적으로 반값아파트 1000가구 안팎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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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bkm@mt.co.kr,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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