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낙태 합법' 판결 뒤집었다.."낙태 금지 입법 가능"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50여년 만에 뒤집었다.

24일(현지 시각)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폐기를 결정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성폭행을 이유로 낙태를 요구했던 여성의 가명 ‘로’와 텍사스주 정부를 대표했던 검사 ‘웨이드’의 이름에서 따왔다.

당시 9명의 대법관 중 7명이 낙태 처벌은 미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라고 봤다.

이번엔 9명 대법관 중 5명이 낙태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미국은 약 반세기 만에 낙태가 불법으로 공식 규정됐다.

이제 낙태권 존폐 결정은 미국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은 각 주 정부가 개별법을 갖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단으로 위헌 여부를 따진다.

보수 성향 지역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제안할 때마다 번번이 로 대 웨이드 판례에 가로막히기도 했다.

미국 언론들은 전체 50개 주 중 절반 이상의 주가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주는 이미 낙태를 극도로 규제해 왔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전날 뉴욕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도 내렸다.

‘총기 소유를 허가받더라도 집 밖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공공장소 휴대 시 사전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뉴욕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뉴욕주는 시내 총기난사 사건 등을 막기 위해 1913년부터 면허 없는 총기 휴대를 중범죄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전미총기협회(NRA) 뉴욕지부가 지난해 “자기방어를 위해 항상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낸 위헌 소송이 받아들여졌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