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로 對 웨이드' 공식폐기.."낙태금지 입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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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시간 24일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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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시간 24일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49년 만에 뒤집히며 찬반을 둘러싸고 혼란이 예상됩니다.
폭력 시위와 낙태 찬반 단체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며, 대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 주변에 펜스와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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