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구할 수 있었다? 없었다? 격해지는 '진실 공방'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인규 / 前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를 맡은국민의힘 TF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공세를 이어가고 있고민주당은 비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이 서해 피격 사건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오늘 유족도 국회로 초청을 했고요. 진상조사 TF가 중간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신인규 대변인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쟁점으로 제기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신인규]

사실 지금 쟁점이 한두 가지는 아닌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시에 6시간이라는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가가 아무런 구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게 첫 번째 의문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갔는지, 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당시에 피살된 공무원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월북이라고 성급하게 단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월북이라는 국가보안법 위반사항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너무 빈약하게 성급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감소시키고 당사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유족들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여러 가지 피해를 입혔다. 이 두 가지가 일단 가장 핵심쟁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왜곡과 선동만 계속한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국민의힘 TF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 보셨는데. 이 중에서 앞으로 진실이 밝혀져야 될 부분과 그리고 또 왜곡과 선동으로 보이는 부분 따로 있습니까?

[하헌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통상 바다에서 일어난 일은 육지에서 일어난 일보다 알기가 힘든데 심지어 이 일은 군사분기점 기준 우리 바다도 아니고 북한의 영역에 있는 바다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조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첩보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 첩보라는 건 분석이 필요한 일이고 시간의 이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다 끝내놓고 발표하기를 SI 정보와 당시 4개 기관이 협력해서 조사를 했더니 조류상 그 영역까지 가려면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헤엄쳤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떠내려갈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발표를 했고 이 팩트는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돼 있는 팩트를 흔들 수 있는 다른 근거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이 팩트가 조작돼 있다는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안 보인다는 점이고 이걸 정치공세로 보는 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저는 만약에 청와대에서 뭘 은폐했다라고 하면 크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조사를 누가 할 수 있냐면 집권여당입니다. 왜냐하면 SI, 군 특수정보, 감청자료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정부 여당이거든요. 군통수권자가 지금 누구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고 항소를 취하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적 조치대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공개를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정부보고 밝히라고 하면 될 일인데 지금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공세라고 읽힐 수밖에 이것은 문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집권여당이고 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쟁점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생존 확인 후에 사망까지 대통령의 구조 지시가 없었다. 이 점을 특히 문제 삼고 있는데요. 사건 당시에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 간 군사 통신선 단절 이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대준 씨가 사망한 직후에도 유엔사 판문점 채널이 살아 있었다. 지금 하태경 의원 주장은 이런 건데 이걸 국방부가 확인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북한에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주장인데요.

윤건영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대북전단 발송을 이유로 군통신선이 끊어진 게 2020년 6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인규]

사실은 북한과 연결돼 있는 상태 속에서 서로 의사의 교신이 가능했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오늘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에는 교환과의 교신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사실 그 시점에도 어떻게 보면 북한과의 교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것인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다르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방와 안보에 관한 부분이고 또 밖에서는 정보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팩트체크가 분명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사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윤건영 의원의 말씀을 참이라고 전제하더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남과 북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행위 속에서야 통신선 단절도 하는 것이고 서로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 있는 거지만 남북관계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될 수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당시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건 연락이 가능했는지 여부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헌기]

저는 이 부분 지금 진실공방하고 있잖아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I 정보, 군 특수정보는 국방부에서 확인한 것이고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걸 확인한 결과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이 월북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SI 정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개해 봤자 어차피 국방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자료도 못 믿고 해경에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것에서는 국방부에서 확인해 줬다고 하면 국방부의 자료가 옳다는 겁니까? 아니면 옳지 않다는 겁니까? 그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도 그럼 국방부 직원을 인용할 수 있는데 전직 국방부 대변인이 하태경 의원에게 정보가 뭔지, 첩보가 뭔지, 정보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부를 좀 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정보라는 게 일반인이 보면 그게 월북이라고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나온 게 없었다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국방부 대변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갖고 정보를 취사선택하지 말고 어떤 건지 중간 발표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덜 헷갈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많은 쟁점을 하나씩 다 근거를 찾아내려면 이게 만만치 않는 작업이 될 것 같은데. 당시 우리 정부가 왜 월북으로 판단했는지 근거는 충분했는지 이 부분도 쟁점이죠. 관련해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이 공무원이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기진맥직한 상태였고 월북 단어는 북한 병사가 상부에 보고할 때 나온다, 이게 신원식 의원의 얘기고요. 하태경 의원도 아까 이야기하신 스페셜 인포메이션, SI 정보 7시간 분량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당시에 왜 월북으로 판단했을까.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헌기]

일단은 크게 두 가지였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조류 그건 국책연구기관 4개가 협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류상 거기 그냥 떠내려갈 수는 없다. 뭔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야만 갈 수 있다, 그 위치까지. 북한의 영역에 있는 바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상전문공무원이 거기에 길을 잃어서 갈 리는 없고 조류에 의해 떠내려가지 않았으면 여기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갔다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돼야 됩니다.

북한군이 우리 영해에 침범해서 납치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인용드렸습니다마는 국방부 대변인이 말하기를 SI 정보, 정보분석과. 이분이 정보분석과를 한 10년 정도를 했대요. 정보분석이라는 것은 그렇게 감청자료 중에 단어 하나 딱 꼽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정보분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7시간 중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 단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를 봤을 때 월북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이걸 뒤집으려면 첫 번째, 제가 말한 조류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SI 정보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언론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정보분석관들이 제대로 다시 정보를 분석해서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월북에 대해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한 발언이 있는데요. 이 발언과 함께 또 2020년 당시 국방부는 북한의 소각 만행이다 이렇게 했다가 며칠 후에 소각 추정이다 이렇게 표현 수위를 낮춘 부분 기억하실 텐데. 국민의힘은 국방부가 입장을 바꾸도록 지시한 책임자로 당시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목했는데 서 전 차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 발언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7시간 분량 중에 월북이 한 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월북 정황을 판단하는 건 월북 단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암호도 해독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실규명을 해야 될까요?

[신인규]

저는 전직 국방부 대변인의 말씀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첩보나 정보 자체도 구별하지 못한다는 인신공격적인 무시 발언까지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까 하헌기 대변인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명백한 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열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요건들을 통과해야 볼 수 있다는 게 먼저 첫 번째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국민들도 황당한 것이 국방부와 해경에서 조사했던 것들을 국가기관이 2년 만에 태도를 바꿔가지고 당시 월북이 너무나도 성급하게 단정지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참회를 하고 있다 거든요.

유족이 그렇게 2년 동안 울분을 토하면서 외쳤던 것들이 이제 와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 일단 팩트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조류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월북의 의도성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월북이든 실족사든 자살을 하기 위해서든 여러 가지 동기로 빠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고 그게 수영이 됐든 뭐가 됐든 방향을 알고 수영을 했든 어찌됐든 간에 해서 북한 NLL까지 떠내려갔다는 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조류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위적인 의지가 없이는 갈 수 없었고 그러니까 월북이다. 너무 논리적인 타당성과 정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판하고 싶은 건 왜 당시에 이런 월북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단어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사실 북한으로 우리가 잠입하거나 탈출하는 건 범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건 이런 월북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건데 왜 성급하게 월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국가의 책임을 면하려고 했던 거냐, 지금 여기에 대한 비판인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이런 다툼식으로 가면서 서로 국민들이 알아듣기도 어려운 용어들 가지고 진실공방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왜 월북이라고 하는 그 낙인을, 그 딱지를 성급하게 국가기관이 나서서 붙였느냐. 그리고 거기에는 청와대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실확인은 최소한 판단을 하자. 이게 지금 논점이라는 걸 저는 밝힙니다.

[앵커]

그리고 국방부 입장이 당시에 며칠 상간으로 뉘앙스가 달라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 배후에 서주석 당시 NSC 사무처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주석 사무처장의 주장은 24일날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하고 그리고 25일에 있었던 북한 통지문 여기에서 부유물 소각 이걸 비교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설득력이 있습니까?

[하헌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다에서 벌어진 일이고 거기 바다가 우리 영역이 아니라 북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보고받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아닙니다. 이건 첩보라는 형태의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첩보와 뒤에 있던 첩보가 더해지면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건데요. 월북이냐 월북이 아니냐. 이걸 월북 딱지를 붙인 이유는 정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는 게 하나의 프레임인데.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월북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월북이면 문제가 덜 되고 월북 아니면 문제가 더 되고 이게 아니라 북한이 극악무도한 행위로 우리 국민을 피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부가 항의를 했고 사과를 받았다는 게 팩트지 않습니까?

이 팩트 안에서 뭔가를 은폐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속시원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전주혜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의 직권남용 정황이 보인다. 그래서 관련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이거 입증이 쉬울까요?

[신인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반박을 드리자면 바다라는 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 환경이 용이하지가 않고 상당한 많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월북이라는 단정은 신중했어야 되죠. 그런 식의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논거들 한두 개만을 확대해서 그냥 월북이라고 했다는 게 문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국가책임이 면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책임이 덜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국민여론을 봤을 때 월북하면서 북한이 사살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과 그냥 사고로 내려갔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돌아가셨다는 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 속에서 무리한 월북프레임을 짰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주혜 의원 지금 고발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한 문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감사를 거치고 수사를 거쳐서 책임자들을 규명하고 그러면서 최종 책임을 가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건 공무집행방해 문제될 수 있고요. 직무유기 내지는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검토될 수 있는 죄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은 지금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유족하고 면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 이거 받을까요?

[하헌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아까 바다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도 했지만 국가안보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정쟁으로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게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서로 입장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를 해서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헌기]

법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결하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꼭 국회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영장받아서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정치의 영역과 무관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고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고 밝혀야 되는 문제지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고 그걸 받니 안 받니 압박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저는 사실 법원으로도 공개가 가능합니다. 지금 형사고소를 했기 때문에 증거확보 차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사실 사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이것이 말 그대로 정치적 논쟁화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푸는 해법은 정치가 갖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법의 잣대에 따라서 다 공개 내지는 비공개 이런 식으로 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선택했을 때도 어느 범위까지를 정할 것이냐를 사법적 잣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치권에서 합리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목숨은 한 명이든 수백 명이든 그 가치에는 변동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이 해졌더라도 그 한 명의 고귀한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노력해야 될 건데. 당시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주당이 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상당한 오랜 시간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걸 정치쟁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생명에 대해서, 무고한 생명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공개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도 똑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헌기]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왜 구조작업을 저렇게 했느냐라는 문제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첩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SI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고요.

사법부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판단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사법적으로 판단한다 이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이런 비공개 자료를 공개함에 있어서 국가안보를 해치는 선, 안 해치는 선 사법부가 잘 판단을 해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법부의 판단에 한번 맡겨보자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NLL 문제 가지고 김무성 전 대표가 NLL 열어봤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더라 이러면서 정치공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휘말리다 보면 국가안보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우리의 전략자산인 정보자산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한테 맡겨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단 감사가 시작됐으니까 감사를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하헌기]

사실은 그게 제일 좋죠.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고 언론플레이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쟁점화하면 지금처럼 아까 전에 쟁점이 여러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쟁점이 여러 개...

[앵커]

국민의힘 TF에서 제시한 쟁점이요.

[하헌기]

쟁점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흩뿌려놓은 상황이죠. 마치 민주당에서는 피살당한 공무원을 별로 안 챙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항의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지금처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불필요한 소음만 남기고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해경 치안감 이상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실은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 18명이 성명을 냈는데요. 잘못이 없는데 왜 사의를 표명하냐. 여기에도 배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글쎄요, 오늘 이런 치안감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이 사실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배후가 있거나 어떤 어두운 손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저는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의 양심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도 여러 가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걸 밝히자는 것이고요.

당시에 해경이 여러 가지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여러 가지 진실규명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들은 지금 클리어하게 밝히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니까요. 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사표를 수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책임소재가 규명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헌기 대변인 얘기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헌기]

저는 이거 보니까 빨리 원 구성을 해서 상임위 중심주의로 국회가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월 되면 국정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기관의 권한인 행정부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왜 잘못했는지, 왜 사의를 표명했는지. 그러면 지금 와서 정권 바뀌고 나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힘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YTN 신인규 (baesy03@ytn.co.kr)

YTN 하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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