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2시간 개편? 보고 안받아"..민주 "참으로 비겁하다"

'노동시장 개혁' 브리핑에 노동계 '반발'
尹 "정부 입장 아니다"vs 野 "거짓 해명"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언급한 ‘주52시간제 개편’ 방안에 대해 “정부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발뺌하고 있는데, 참으로 비겁하고 부끄럽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현행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주88시간(기본 40시간+연장 4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당 방안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52시간 개편 방안’과 윤 대통령의 해명을 모두 강하게 비판했는데,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새 정부가 최악의 노동 개악을 선언했다”며 “민주당과 노동계가 어렵게 쟁취해 온 노동자의 권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개악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이어 “하루 3끼 먹어야 하는 사람들을 2주 동안 쫄쫄 굶기고 2주일 뒤 배 터지게 먹인다면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냐”며 “윤 정부의 노동 시계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선 “발뺌하고 있는데 참으로 비겁하고 부끄럽다”면서 “이런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안 하고 발표했다면 대통령 패싱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또한 “한 나라의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한 사안에 대해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뒤집는 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왔다갔다 리더십이 과로사회를 만든다. 대통령은 주 120시간 노동을 모두 좋아할 것이란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노동부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인가 거짓 해명을 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하며 “노동부와 국민의힘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을 패싱한 것인지, 패싱했다면 그 연유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52시간제로, 이 중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 시 월 단위로 늘려 연장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에 노동계는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동시장의 경직된 운영에 따른 인력 운용 애로로 경영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노동시간을 좀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이고 거기에 대해선 대다수 기업과 근로자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