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사개특위' 연계카드 압박..공은 與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넘기겠다며 국민의힘도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 과정에서 맺었던 여야 합의를 지키라는 건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절하며, 국회 공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박 2일 의원단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를 지킬 테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직접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합니다.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의 지난 합의의 이행을 약속해 주십시오.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당시 김기현·윤호중 여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기로 합의했는데, 법사위 권한 축소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한 약속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갈등 국면에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했던 합의안을 의미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겠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 환영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사위를 돌려주겠다는 거는 뒤늦게나마 채무 이행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환영하지만,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으로써는 원 구성 협상 타결 여부에 대해 얘기하기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추진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로 의원총회까지 거친 합의안을 뒤집었는데, 이걸 다시 받으면 헌법재판소에 제소까지 한 검수완박 법안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겁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사개특위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당초 합의된 내용이 여야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에 따라서,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거듭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빠르면 주말 중에도,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회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답신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한 달 가까이 공전하며 민생과 경제 위기를 외면한다는 비판 속에, 법사위원장 갈등이 풀리며 출구가 열리나 했지만, 사개특위가 다시 뇌관이 되면서 여야 대치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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