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개편' 발표 다음날, 尹 "보고 못받았다".. 왜
일각선 "勞 투쟁 앞두고 물러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주 52시간제 유연화’ 관련 질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정치권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과 정부 간에 엇박자가 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검토안인 고용노동부 발표가 최종안인 줄 알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이를 부정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 발언이 전해지자 노동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였다. 노동부는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고만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간 유연화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보고를 받은 건 있다”며 지난 21일 노동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침 신문을 보고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해 그런 보고를 못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지, 관련 보고를 못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노동부 발표 내용이 국정 과제와 지난 16일 공개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모두 포함됐었다며 “노동부가 사회수석에게 보고한 내용이고 수석도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며 “노동시간 유연화는 이미 대통령 머릿속에 담겨 있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노동계 대표 투쟁 시즌인 하투(夏鬪)를 앞두고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 방향대로 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주 52시간제 개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만 가중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 문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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