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대 종부세 100억..지난해 이어 올해도 부과?

[KBS 광주] [앵커]

나주 혁신도시에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에 지난해 말 종부세가 100억 원 부과됐고, 대학 측이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올해도 세금이 비슷한 규모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 전남도와 나주시 등이 지원한 예산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들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유승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8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땅에 건물 한채 만 들어서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가 120억 원 가까이 부과됐습니다.

나주시가 당시 공사중이던 천 2백제곱미터의 이 건물만 세금 면제 대상인 학교 용지로 분류하고 착공하지 않은 부지는 일반 부동산으로 분류해서 지난해 재산세 17억 원을 매겼고 국세인 종부세도 100억 원이 나온 겁니다.

대학 측이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했지만, 본격적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세심판원 측은 법상으로 불복 신청 후 90일 이내에 결정 통보를 해야 하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사건을 다루다보니 대부분 기한을 넘기고 있다고 해명합니다.

실제 이 정도 세액 규모는 평균 처리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서 올해 안에 결론이 날지도 미지수입니다.

나주시는 착공하지 않은 부지는 세금 부과 대상이라며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지는 재산세를 다시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재산세 대상인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올해도 100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측은 부지 전체를 학교 용지로 봐야 한다며 세금 감면을 요청하고 있는데, 올해와 내년에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 건축 예정인 전체 부지를 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신정훈/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는 시작하지 않아 (법 개정을)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이후 상황은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올 한해 에너지공대에 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각각 100억 원씩, 합쳐서 200억 원.

올해도 종부세가 부과되면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이 고스란히 국세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