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당의 몰락,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인가?

천현수 입력 2022. 6. 24. 21:52 수정 2022. 6. 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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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지난 6·1지방선거로 꾸려질 경남의 지방의회에서는 진보정당이나 소수정당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당의 다양성 확보와 소수자 대변을 위해 지방선거의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토론경남에서 다뤄진 지방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천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시의원 3명을 뽑는 진주시 가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이 나와 진보당 후보만 낙선했습니다.

3명 또는 4명을 뽑는 경남 40곳의 중대선거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이 합쳐 모두 30명 가까이 후보를 냈지만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준호/기본소득당 : "거대 정당들이 복수 공천을 허용해, 한 정당이 2~3명, 많으면 4~5명까지 공천해서 의석 대부분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진보정당이나 군소정당에 거대 양당을 극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정옥/경남녹색당 위원장 : "양당제가 너무 굳건해 진보정당·소수정당의 설 자리가 더 없어지지 않았나…."]

지방의원 선거에서 모든 의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하는 완전한 비례대표제가 제시됐습니다.

[박봉열/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 "정당에 대한 득표만큼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하거나…."]

거대 양당이 표심을 잡으려 변화하는 반면 진보정당이나 소수정당은 과거에 매달렸다는 질책도 있습니다.

[조재욱/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거대 정당들은 포괄정당으로 가고 있고, 이념 버린 지도 오래됐습니다. 일부 군소정당의 경우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소수자 대변, 미래 가치를 제시하는 진보정당과 소수정당은 2년 뒤 총선에서 변화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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