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자치경찰제 안착..해법은 이원화?

[KBS 대전] [앵커]

다음 달이면 '자치경찰제'가 출범한 지 1년이 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강화'를 내세우며 첫발을 내딛었지만, 독립성 확보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식 출범 열 달째를 맞은 자치경찰제.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눈 뒤, 자치경찰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맡겼습니다.

대전시 자치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현장 보호조치부터 의료기관 인계까지 자치경찰이 원스톱으로 지원하면서 입원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김종범/대전 자치경찰정책과장 : "(그동안)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하면 보통 7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시간 내외로 처리되고 있는 걸로..."]

뿐만 아니라 시민 중심의 협의체도 구성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치안 관련 정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멉니다.

우선,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이미희/대전시 판암동 :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도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주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범 1년 가까이 됐지만, 조직 분리가 제대로 안 돼 독립성 확보가 미흡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국가직 신분을 가진 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원화'모델로, 지방자치법에도 자치경찰의 성격이 명시되지 않아 법적 개념이 모호한 데다, 승진·징계 의결 등 실질적인 인사권도 사실상 국가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예산 역시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다 보니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최양선/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대표 : "지금 경찰청에서 예산을 갖고 와서 시로 주고 있는데 너무 미미합니다. 전국으로 나눠주다 보니까.그래서 시에서 (자치) 경찰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새 정부가 최근 '자치경찰권 강화'의 세부 실행방안으로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제시한 가운데, 인력, 예산, 업무 3박자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