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장 與가 맡는데 동의"..'원 구성' 협상 전망은?

김범주 2022. 6. 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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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말 그대로 '개점휴업' 중인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는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민주당 요구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협상 타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공전 26일째, 의원 워크숍을 마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원 구성 협상' 조건을 수정 제안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체계와 문구를 심사하는 법사위 권한을 없애는 문제도 당장이 아닌 다음 22대 국회 때부터 적용하자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속히 국회 정상화를 원내 1당으로서 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게 꼬인 정국을 푸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 4월 검찰수사권 관련 합의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이 약속 이행 의사를 밝혀 다행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개특위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에 동의하면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도 취하해야 하는데, 이건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협상안을 두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 잘한 결정"이라는 찬성론과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조건이 붙는 협상은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라 밝혀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고석훈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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