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장 아니다?..발언 혼선 왜?

조태흠 입력 2022. 6. 24. 21:19 수정 2022. 6. 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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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 정책, 그중에서도 하루 몇 시간 일하냐는 노동시간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주요 관심사입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이걸 직접 발표했는데,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 어떻게 된 건지, 대통령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24일) 아침에, '보고 받지 못한 게 나왔다', '공식 입장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노동부가 보고도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는 얘긴가요?

[기자]

저희도 선뜻 이해가 안 돼서 대통령실의 해당 업무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통령실과 조율 됐고, 보고도 했는데,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책 방향을 설명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 방안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돼서, '최종안을 발표했나?' 오해했다는 거고요.

이것을 '보고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왔다'고 표현한 건데, '보고 자체가 없었다'라는 오해를 또 낳았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어제(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도,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말도, 오해를 일으켰다는 건데, 이런 오해를 빚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아닌가요?

[기자]

대통령, 그리고 장관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작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말도 국정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야당과 노동계에선 정책을 미리 공개해 여론을 떠보는 이른바 '간보기'를 한 거 아니냐 의심 나왔구요.

대통령실은 노동계 눈치를 봐서 말을 바꾼 게 아니라면서, 부처와의 조율에 더 신경 쓰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주 52시간제 유연화 발표가 공식입장이 아니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이것도,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겠다는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걸 월 단위로 할지, 그럼 과노동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지, 이런 게 확정 안 됐다, 아직 공식입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보면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요.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게 대략적인 일정입니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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