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 규제, 대법원은 '풀고' 국회는 '죄고'

<앵커>

총기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같은 날 의회에서는 새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는데 대법원과 의회의 엇박자 행보에 미국 사회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상적인 정당방위를 위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위헌, 진보 성향 3명은 합헌으로 판단해 이념 대결이 고스란히 표출됐습니다.

엄격한 삼권 분립에도 이념 갈등이 내재된 판결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 :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나쁜 판결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정확하지 못한 판결이어서 실망스럽습니다.]

같은 날, 의회에서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도 통과가 무난한 상황인데, 공격용 소총을 금지한 이후 29년 만에 의미있는 총기 규제법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척 슈머/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 이 법안이 총기 폭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어야 할 옳은 방향으로의 진전입니다.]

미 언론들은 대법원이 총기권리를 강화한 날 의회는 규제에 박차를 가하며 엇박자를 낸 상황이, 총기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해묵은 갈등과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총기 문제 만큼이나 보수와 진보 사이에 갈등이 깊은 낙태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곧 내려질 예정이어서 미국 사회의 분열은 한층 심화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병직)

김윤수 기자yunso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