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엔 더 까다롭게"..미 상원 통과

이지은 기자 입력 2022. 6. 24. 20:32 수정 2022. 6. 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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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상원에서 21살 미만이 총을 살 때, 더 까다롭게 살펴보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원에서도 마저 통과돼야 하지만, 29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규제 법안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텍사스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

18살 총격범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과 교사 2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3월 캔자스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남학생이 총을 쏴 3명이 다쳤습니다.

청소년 총기 범죄가 잇따르자 미국 정치권은 규제법안을 적극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미총기협회 등이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21일 총기규제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결국 상원에서 찬성 65, 반대 33표로 규제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척 슈머/미국 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총기규제법안 통과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법이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18살에서 21살인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또 21살 미만인 총기구매자의 정신상태를 당국이 최소 열흘 이상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하원 심사가 남았지만 총기규제를 주도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라 곧 통과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총기 규제법안이 통과된 것은 1993년 공격용 소총 구매를 제한한 이후 29년 만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려면 미리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리에 손을 들어준 것인데, 총기규제를 놓고 여전한 미국 사회의 분열이 드러났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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