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불법 하도급 없다"..직접 취재해봤더니

김정대 입력 2022. 6. 24. 20:02 수정 2022. 6.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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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파업 중인 광주·전남 지역 전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 뒤엔 불법 하도급이 있다는 주장, 어제, 보도해드렸죠.

한전은 이에 대해 불법 하도급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실제는 어떠한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한전이 공개한 배전 공사 계약업체 현황입니다.

광주에 주소지를 둔 업체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혀 다른 회사가 나옵니다.

찾아간 업체 이름을 대니, 알지도 못 하는 회사 우편물이 계속 온다고 하소연합니다.

[A 업체 관계자/음성 변조 : "(우편물을) 직원이 가지러 오기도 했었어요. 이제 저는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까..."]

실제 입찰을 딴 업체, 추적해보니 담양에 있었습니다.

[B 업체 관계자/음성 변조 : "본사 본점 주소지로 지금 현재 변경됐고요.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광주 지역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업체가 따 낸 사업에 투입된 노동자, 업체 대표는 본 적도 없고, 다른 업체 관계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전기노조 관계자/음성 변조 : "시공 입찰을 따내지 못한 회사들에게 저가로 하도급을 주는 거죠. (서류상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사나 이렇게 기업 임원으로 등재를 시키고..."]

한전은 최근 전수조사에서 단 한 건의 불법재하도급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만든 문건에는 페이퍼 컴퍼니 증가와 편법 하도급 계약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전력이) 배전 현장공사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직접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주가 넘은 파업.

열악한 처우 이면에 불법 재하도급이 있다며 검찰 고발을 예고한 노조는 발주처인 한전에도 책임 있는 조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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