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병준 "당 시끄러워 민망.. 내부싸움할 시간에 원칙·가치 먼저 생각해야"

<김병준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 尹 정부 현장 중심의 소통 긍정적, 경제 대응은 아쉬워
- 집권 초기 데드크로스? 진영논리 점점 강해져
- 인사는 전문성만 보는 게 아냐, 차차 달라질 것
-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 의도 아닌 일종의 사고
- 윤리위 논란? 이익 따지며 밀당 말고 원칙부터 보여줘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병준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한 달 반 정도가 됐습니다. 초반기 국정운영, 여러분은 어떤 성적표를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어떤 방향키를 잡고 가야 할지 오늘은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전화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병준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금 윤석열 정부, 아주 중요한 국정운영 초반 아닙니까?

☏ 김병준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현재 위원장님 보시기에 정부가 중요한 의제 잘 설정하고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 김병준 > 예, 뭐 잘 된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럼 가장 잘 됐다고 보시는 부분하고 아쉬운 부분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 김병준 >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대통령께서 상당히 어떤 소통의 행보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 자세를 낮추고 현장 중심의 감각을 가지고 가시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그러나 한편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실 부분도 있는 게 지금 경제 상황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는 강하게 나오는데 각 부처나 관계되는 부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마 이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 진행자 > 그리고 위원장님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계시겠지만 일부 조사에서요. 최근 취임이후 대통령 업무수행 평가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소위 말하는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초반인데 이르고 이례적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준 > 그렇죠. 예전에 보면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례거든요. 그런데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진영논리나 또 아니면 이렇게 구분의식, 진영논리가 상당히 강화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처럼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진영논리, 야당 성향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별로 긍정평가를 안 주시고 계시다 이런 평가이신 것 같은데요.

☏ 김병준 > 며칠 전에도 어떤 토론회 같은 데 갔는데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의제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됐다 막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이런 게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상당한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안 보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혹시 물론 그 토론회에서도 불거진 이슈이기는 하겠지만요. 최근 언론에서는 인사문제, 김건희 여사 논란 ,말씀하신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또 국민의힘 내에서의 분열 양상, 검찰에 너무 지나치게 힘을 실어주고 검찰 출신이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박한 평가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김병준 >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봐가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필요해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적 그동안의 인간관계라든가 이것이 또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검찰에 오래 계신 분이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 인사가 많이 발탁이 됐겠죠.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가면서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하면서 차차 달라질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당이 시끄럽고 이런 부분은 참 민망하죠. 사실. 그래서 빨리 하루 빨리 당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이외에 각종 현안에 대해서 바로바로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초기상황이니까 사실 좀 저도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곧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 다시 회복해서 공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 김병준 > 제2부속실, 이건 제1부속실 제2부속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건 한 나라의 영부인이면 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조차도 사실 공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기획과 관리,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정비가 돼야 되겠죠.

☏ 진행자 > 위원장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에서도 청와대 고위직 겸하셨고요. 그 다음에 학자로서도 행정에 대해서 박식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앞서 말씀주신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인사의 한계뿐만 아니라 최근에 경찰 인사도 지금 치안감 인사 논란도 불거졌지 않습니까.

☏ 김병준 >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사고 같습니다.

☏ 진행자 > 사고.

☏ 김병준 > 일종의 그것이 어떤 의도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 기존 관행과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인사관행이 서로 잘 맞지 않으면서 일어났던 일종의 사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은 민정수석실이 폐지됐기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실패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병준 > 민정수석실이 있어도 이거는 결국 검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도 기본적으로 인사라인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제가 자세한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종에 하여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닌가, 누군가가 앞서 나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위원장님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요.

☏ 김병준 > 네, 그런데 가끔씩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 진행자 > 그래도 혹시나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대통령실 셋 중에 어느 쪽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십니까?

☏ 김병준 > 어느 쪽이든 하여튼 좀 급한 쪽이 있을 거다.

☏ 진행자 > 급한 쪽이요.

☏ 김병준 > 그러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상에 오류가 있고 그랬겠죠.

☏ 진행자 >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보실 때에 검찰에서 전 정부, 정권 혹은 야당인사들 대상 수사, 경찰도 그렇고요.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당에서는 검찰공화국 정치보복 수사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준 > 저도 사실은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아주 모질게 내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강한 내사를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받았던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번 경우 제가 아는 바로는 특히 대통령의 의지를 제가 읽은 바로는 보복이라는 이런 말은 제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미 불거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죠. 말하자면 이것이 보복이라는 그런 비판이 무서워서 그냥 넘어가고 그거야말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에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문제들 아닙니까. 새로 어떻게 파는 문제들이 아니고.

☏ 진행자 >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사안들.

☏ 김병준 > 예, 이미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기관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종결을 해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현 정권에 대한 박한 평가의 일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의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보다도 전 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 탈원전 문제도 그렇고 대북 문제도 그렇고요. 여기에 주로 치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준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특히 탈원전 문제 같은 것은. 이거 그냥 뒤엎자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탈원전 문제는 오히려 지난번 정부가 사실은 좀 억지를 부린 듯한 그런 모습이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당시의 원전 폐지라고 하는 것은 탈원전이라는 게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봤는데 강하게 밀어붙였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정부가 지금 제가 길게 이야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떤 자유주의 내지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중심 가치로도 국정 전반의 프레임웍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봐서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전 정부를 가지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서 상대를 비난하고 그럴 시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다만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거진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가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는 거지 대통령은 아마 다른 데 굉장히 바쁜 여러 가지 생각 구상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말씀은 지금 경제 문제 특히 민간시장 중심의 낙수효과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경제재편이 가장 시급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 김병준 > 예,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렇지만 그 자유시장경제가 단순히 지금 현재의 어떤 소득 격차라든가 또 지역간 격차라든가 벌리는 그런 방식이 아닌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이 벌어지면 오히려 자유시장경제가 오히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분배 담론을 가진 그러한 자유주의체제 내지는 자유시장경제 이런 것을 구상한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양성, 상당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도권 대학중심 학과 정원확대 발표가 일어나면서 이게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준 >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배고픈데 그냥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급한 것은 하고 장기적으로 체질전환을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회발전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자유특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가동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균형발전에 큰 틀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그건 다른 또 하나의 큰 프로젝트들로 가고 지금 급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그야말로 체질개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급한 것은 영양을 취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부분 앞서 부끄럽다고 하셨던가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 김병준 > 좀 민망하죠.

☏ 진행자 > 민망하다는 표현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갈등과 내홍.

☏ 김병준 > 저는 제발 좀 가서 이런 내부 싸움할 시간이 있으면 지금 누가 당대표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게 리더십이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이 추진하는 앞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윤리위원회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밀고 당기고 누구에게 이익이냐, 이게 아니고 윤리위원은 윤리위원회대로 독자적으로 자기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소요가 일어나거나 당내에 어떤 소란이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이런 자꾸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자꾸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도대체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를 보여주고 어떤 원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를 반대하는 쪽이든 찬성하는 쪽이든 미는 쪽이든 당기는 쪽이든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원칙과 가치 기본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병준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병준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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