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전기요금 인상 발표..그래도 대규모 적자 불가피

김장현 2022. 6. 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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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한국전력의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일단 보류했죠.

연 30조 원의 천문학적 적자 전망에 인상 없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게 한전 입장인데요.

다음 주 조정안 발표를 예고한 정부가 한전의 자구노력이 먼저라고 강조하자 한전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의 1분기 영업손실은 7조7,869억 원. 이미 작년 연간 손실보다 2조 원 가까이 많은데, 이대로면 년간 손실은 3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에너지값 급등으로 발전사에서 사 오는 도매가가 4월 202원/kWh까지 뛴 반면, 전기요금은 2014년부터 계속 동결되다가 지난 4월에야 6.9원밖에 올리지 못한 탓입니다.

그러자 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3원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규정상 최대 인상 가능 폭이지만 누적된 연료비 상승분 감당에만 33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 계산입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조정폭의 확대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전의 자구노력 선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성과급 반납과 부동산 매각 및 구조조정에도 예상 확보 재원은 6조 원, 1분기 손실도 채우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21일이던 조정안 발표까지 연기되자 한전 직원들의 불만과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선 왜곡된 전기요금 결정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SMP는 SMP대로 움직이고 전기요금은 거의 10년 이상 고정된 상황이다 보니까 전력생산원가와 전기요금이 전혀 연동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도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다음 주 요금 인상 폭과 연료비 조정단가 변동 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물가 억제를 최우선으로 내건 상황에서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전의 올해 대규모 적자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전기요금 #조정단가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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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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