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동결 대학 등록금 인상 유력..대학 규제 완화

[EBS 뉴스]

14년 동안 묶였던 대학 등록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대학 규제가 완화되고 재정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정부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통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간접 규제해 왔습니다. 

4년제 대학의 97%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이유입니다. 

대학 총장들은 학령 인구 감소와 각종 규제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장기적인 재정 지원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상윤 차관 / 교육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기에서 규제를 풀 타이밍을 언제로 해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하나가 있고, 또 규제를 풀게 됐을 때 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부담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좀 덜어드려야 되느냐…"

교육부는 또, 그동안 평가, 인증 대학에만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중단하고, 대학에 먼저 재정을 지원한 다음 성과를 평가하는 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재정 지원이 제한됐던 '한계대학'에는, 구조조정을 하면 적립금이나 교육용 재산 처분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생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홍원화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후평가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199개의 다양한 대학의 특성화라든지 쓰고자 하는 부분이 다 다른데 쓰는 몫은 똑같이 퍼센테이지로 주니까 대학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없다"

이와 함께, 교사와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대학설립을 위한 4대 요건을 개편해, 교원만 확보하면 대학원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대학과 산업계가 참여하는 '대학 규제 개선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