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건부 법사위원장 양보안에 與 "이게 무슨 양보냐"[영상]

핵심요약

민주당 "하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맡는데 동의"
단, 사개특위 구성 등 검수완박 후속조치 이행 조건으로 달아
국민의힘 "검수완박 문제없다고 인정하라는 거냐" 거부 입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박홍근 원내대표. 박종민 기자

여야의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는데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거부해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달았다는 점에서 원구성 협상에 물꼬를 트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면서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이 입장을 달라고 했다.

이같은 결정에 이르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이번 의원 워크숍에서)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책임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당연히 모았다"면서 "지금 무엇보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국회가 반드시 해야 될 과정 있는 것이고, 민생 위기와 관련해 보다 시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만, 그동안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물밑에서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국민의힘이 수용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회의 권한 축소와 지난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을 원구성 합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우선, 법사위 권한 축소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앞서 양당 원내대표들은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되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여야 공히 지키지 않았다. 제대로 법안 개정이 안 됐다"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오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민의힘이 당장 이를 개선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22대에서는 법사위를 누가 맡느냐로 국회가 파행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드시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양보를 받아내기 보다는 장기과제로 두고 추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전직 원내대표가 권한 밖에 한 약속이라도 약속을 지킬테니 국민의힘은 더구나 현재 법적 책임주체라고 할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약속, 합의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서 이행 여부에 답 주면 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던 지난 4월 22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이를 이행하라는 요구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와 함께 검찰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등을 위한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이튿날 여권내 반대여론에 부딪혀 합의를 번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

결국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 후속조치에 동의하라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요구안이다. 당장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명백히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이미 공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라 본다"면서 "만약 사개특위를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적인 비판에 따라서 폐기처분 됐던 그 합의에 있는 내용을 이행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다"면서 "사개특위를 지금 당장 정상화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는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했던 조건 가운데 법사위원회의 권한 축소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양보했지만, 사개특위 구성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원구성 협상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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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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