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52시간제 개편'에 "정부 공식 발표 아냐"

박민철 2022. 6. 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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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 관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어제(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왔다"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대통령실은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노동계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못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주 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선 주 52시간 제도 취지에 반하는 거라고?)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이어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 등의 조언을 받아 '노동 시간 유연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윤 대통령 발언으로 주무 부처인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이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가 연출된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일 것"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장관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대통령 말을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어제 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 '기본 방향'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최종 정부안'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다는 겁니다.

이를 본 윤 대통령이 '최종안'이라고 생각하고, 보고를 못 받았나 싶어 참모에게 물어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 52시간제 유연화' 의지를 나타낸 만큼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권순두/영상편집:최정연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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