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간 징집률 높아졌지만..복무부적합·심신장애 제대도 증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5년간 군(軍) 장병 징집률은 높아졌지만, 복무부적합·심신장애 등으로 제대하는 인원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육군 병 제대사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 병사로 전역한 전체 인원 대비 복무부적합·심신장애·가사사정 등 기타 사유로 제대한 비중은 6.0%였다.
각 군별 최근 5년간 제대 사유를 살펴보면 지난해 공군 병사로 전역한 전체 인원 대비 복무부적합·심신장애·가사사정 등 기타 사유로 제대한 비중은 1.7%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대비 0.9%p 상승
최근 5년간 군(軍) 장병 징집률은 높아졌지만, 복무부적합·심신장애 등으로 제대하는 인원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비즈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징집률’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영률(징집률)은 96.6%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0년(95.8%)에 비해 0.8%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5년 전인 2017년의 입영률(92.5%)에 비해서는 4.1%p 높아졌다.
반면, 복무부적합·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복무를 만료하지 못하고 제대하는 경우는 오히려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육군 병 제대사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 병사로 전역한 전체 인원 대비 복무부적합·심신장애·가사사정 등 기타 사유로 제대한 비중은 6.0%였다. 지난 2017년(5.1%) 대비 약 0.9%p 상승했다.
공군·해군·해병대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각 군별 최근 5년간 제대 사유를 살펴보면 지난해 공군 병사로 전역한 전체 인원 대비 복무부적합·심신장애·가사사정 등 기타 사유로 제대한 비중은 1.7%였다. 지난 2018년의 1.2%에 비해 0.5%p 상승한 것이다.
해군도 지난 2017년(2.0%)에 비해 지난해(2.4%) 0.4%p 상승했고, 해병대는 지난 2017년(1.4%) 대비 지난해(2.1%) 0.7%p 높아졌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졸음쉼터 늘리고, 휴게소 개선했더니… “고속도로 사망사고 급감”
- “2회 접종으로 간암 막는다”…차백신 B형 간염 백신 임상 1상 성공
- [비즈톡톡] LG 세탁건조기, 美서 100만원 저렴하다는데
- [단독] ‘라오스댐’ 붕괴사고… SK에코플랜트 “보상금 나눠내자”요구에 싱가포르서 국제중재
- 택배 상하차 알바→중식당 사장까지..제국의 아이들 김태헌, '인생역전'
- 위기의 명품 플랫폼...360억 투자받은 ‘캐치패션’ 조인성 광고만 남기고 폐업
- “공실인데 이자 부담 눈덩이”… 투자 열풍 지식산업센터 ‘애물단지’
- 한때는 몸값 4000억이었는데... 한화·신세계가 점 찍은 메타버스 기업의 초라한 말로
- 성수기 끝난 보일러 업계, 선풍기·청정기로 눈 돌린다
- [재산공개] 오영훈 제주지사 장남 결혼 축의금 1억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