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 반대' 권상대 대검 과장 사의..심상찮은 '공안통' 이탈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 앞장서 반대 의견을 냈던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사법연수원 32기)이 사의를 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과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권 과장은 2006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법무부 검찰과를 거쳐 법무부 공안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 등을 역임한 ‘공안통’이다.

2020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으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아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있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시도하자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렸다. 권 과장은 지난 4월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며 “이 법안과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했다. 이 글을 기점으로 검찰은 각종 회의체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반대 여론전을 시작했다.

다음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전후해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18일 한동훈 법무부의 첫 검찰 인사 이후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수사하는 ‘공안통’ 검사들의 이탈이 눈에 띈다. 검사장 승진 인사 이튿날인 23일에는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상 28기)이 사의를 표했다. 임현 부장은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으로, 2019년에는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다. 검사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승진 인사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성필 검사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으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이달 초에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안 라인’ 검사들이 일제히 사의를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32기),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33기), 산업안전 범죄를 전담하는 진현일 형사10부장(32기)이 사표를 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