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29일 조율".. 한·일관계 물꼬 기대

尹 참석 '나토 정상회의' 주목
日 언론 "한·일은 간담회 상정"
尹, 유럽 주요국과 양자 회담도
북핵 대응 EDSCG 진전 상황보고
美 2023년 국방수권법안 명시 추진
尹·바이든 회담 성명 내용 반영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이 임박한 가운데 양자·다자 회담 일정 조율도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끈 한·미·일 정상회담이 오는 29일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막혔던 한·일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29∼30일) 첫날(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17년 9월 이후 (4년9개월 만에) 처음”이라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화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지난달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의 독도 인근 해양조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신중론이 많다”고 전하며 “(양국 정상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포함한 간담회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와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측에 부담스러운 기류가 강하지만 한·미·일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정과 기술 협력 등 논의할 공통 의제가 많다”라며 29일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스페인에 머무르는 동안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 주요국과 원전과 방산 수출, 반도체 기술 협력 등의 의제를 갖고 양자 정상회담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내년 3월1일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 방안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한 진전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대안(代案)을 처리해 본회로 넘겼다. 확장억제란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해 제3국이 핵공격 위협을 할 경우 미국의 핵억제력을 확장해 제공한다는 것으로 핵우산을 구체화한 표현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른 시일 내 고위급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뒤 하원 군사위에서 수정된 대안은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을 적시하면서 특히 “군사위는 국방장관이 늦어도 2023년 3월1일까지 하원 군사위에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 방안과 EDSCG에 대한 진전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다”고 명시했다.

NDAA 대안은 또 내년 체결 70주년을 맞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공유된 희생을 토대로 구축됐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70주년을 맞은 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초석”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삽입했다.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대로 주한미군 규모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2만8500명으로 명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NDAA 대안은 각각 상·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상이한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별도의 통합 축조 심사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다시 만들어진다. 이어 다시 상·하원 본회의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된 뒤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이창훈 기자, 도쿄·워싱턴=강구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