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월북 가능성 낮음'.. 靑 회의 후 '월북'으로 뒤집어

與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 발표
"해군 작전司도 '가능성 낮음' 평가
당시 대통령기록물들 공개해야
北 '월북' 언급도 발견 2시간 뒤"
해경 지도부 9명 집단 사의 표명
野 "尹·與, 비극을 정치적 활용"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최초에 월북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으나 이후 청와대 대책회의를 거치면서 월북으로 판단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은 당시 수사 결과를 번복한 책임을 지고 청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집단 사의를 표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보고서를 열람했는데 거기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며 “(2020년 9월) 23일 2회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 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대준씨가 첫 실종된 23일 오후 3시, 해군작전사령부도 상황평가에서 “월북 가능성 낮음”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TF는 “(2020년 9월) 22일과 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TF는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그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며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점들이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라고 TF는 설명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은 이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조직이 해체됐다가 부활한 뼈아픈 경험이 있는 해경이 이번에는 수사 결과 번복으로 또 한 차례 위기를 맞게 됐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치안감 이상 간부들이 서해 피격 공무원과 관련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24일 오후 해경청 관계자들이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정 청장 외 서승진 해경청 차장(치안정감), 김병로 중부해경청장(치안정감), 김용진 기획조정관(치안감), 이명준 경비국장(치안감), 김성종 수사국장(치안감), 김종욱 서해해경청장(치안감), 윤성현 남해해경청장(치안감), 강성기 동해해경청장(치안감) 등 치안감 이상 간부 8명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당장 사의를 수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은 해경 지도부의 집단 사의 표명에 대해 성명을 내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사과하고 사의를 표하느냐”며 “해경과 군 당국이 사과하고 사의를 표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써먹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병욱 기자, 인천=박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