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산업부 기싸움에 전기료 인상 또 연기

[앵커] 

요즘 들어 새 정부의 소통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부처 간 의견 조율 문제부터 짚어보죠. 

기재부와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정연 기자와 알아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는데 발표는 또 미뤄졌군요? 

[기자] 

이르면 오늘(24일), 늦어도 주말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현재로선 다음 주 발표 여부도 확실치 않습니다. 

기재부와 산업부의 전기요금 인상폭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한전 적자 해결을 위해선 이참에 최대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올려야 된다는 데는 동감하지만 물가 부담 때문에 산업부가 제안한 인상폭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물가 상황이랑 한전의 적자 상황이랑 중요도를 어느 쪽을 조금 더 보느냐의 차이인데 두 부처가 다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각자의 중심을 두는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기요금이) 결정이 안 나서….] 

[앵커] 

원래대로라면 전기요금 인상이 된다고 해도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000원 정도였는데, 이것보다는 무조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4인 가구당 월 1,000원 정도 인상된다는 건 연료비 조정단가를 최대폭인 킬로와트시당 3원 올렸을 때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금 산업부와 기재부 모두 그 정도 올려선 의미 없다는 데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더 올려야 되느냐를 두고 온도차가 있는 건데요. 

산업부와 한전은 현 상황에서 원자재값 인상 등을 있는 그대로 다 고려하면 기존 인상폭의 10배, 킬로와트시당 33.6원을 올려야 한다는 계산을 내놨습니다. 

[앵커] 

4인 가구 기준 월 만원 넘게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기자] 

산업부도 계산한 필요 인상분을 다 반영하는 건 물가 상황 감안했을 때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진 않았지만 최대한 반영하자는 게 산업부 입장이고 기재부는 산업에서 제시한 인상폭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좁혀지지 않으니 요금 인상 발표도 계속 미뤄지는 겁니다. 

[앵커] 

김정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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