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추가 확인할 게 있다"..연락책 '잘못 보고' 제기도 나와

[윤석열 정부]'경찰 인사' 논란, 사실관계 조사한다지만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 조만간 내정
진상규명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

김창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6회 청룡봉사상 시상식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간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두 기관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국기문란’이라고 이번 사태를 처음부터 규정했고,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가 한 달 남은 상황이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2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경찰청 인사업무 담당자와 행안부에 ‘연락책’ 역할로 파견된 치안정책관(경무관)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에 “치안정책관은 특별한 잘못이 없다. (경찰청에 인사안을 넘겨주며) 확인을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안 하고 그냥 공지를 해버리니깐 문제가 생겼다”며 ‘경찰 책임’을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저녁 7시10분 치안감 28명의 보직 인사를 공지했다가, 2시간여 뒤인 밤 9시34분에 7명의 보직이 바뀐 새 인사안을 수정해 발표해 논란이 됐다. 치안감은 경찰청장과 치안정감 다음의 경찰 고위직으로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 인사는 경찰의 자체추천안을 두고 경찰-행안부-대통령실이 사전 조율·협의를 거치고 발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인사안이 번복되면서 논란이 되자 이 장관은 경찰이 자체추천안으로 대통령 결재도 받기 전에 공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책임을 물었고, 윤 대통령도 ‘경찰의 국기문란’이라며 힘을 실었다.

그러나 불과 보름 전 이뤄진 치안정감 보직 인사 때도 경찰청 내정 발표(8일)→대통령 재가(9일) 순서로 대통령 결재 전에 인사 내정 발표가 이뤄졌다. 경찰은 이번에도 자체추천안과 (사전 조율 협의를 거친) 바뀐 수정안을 받아서 발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태는 경찰-행안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게 있다”는 이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사정을 의식하고 한 말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선 이 장관이 직접 면접을 보고 뽑은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 사태가 실무자의 행정착오에서 시작됐고, 치안정책관이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장관에게 경찰청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김창룡 청장도 이날 “이번 사태의 책임이 경찰로 향하고 있는데 경찰 자체 내 조사 계획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다”고 했다.

다만 행안부와 경찰의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다음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청장 후임 청장 후보자를 내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 지휘부의 무게 중심은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준비 등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김 청장의 거취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라고 말했다.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한 뒤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를 실행에 옮기려는 구상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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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