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52시간 개편안 공식 입장 아냐"..노동개혁 속도조절

"보고 못받은게 언론에 나와"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 단계
고용부 "대통령 패싱 아니다
경제정책방향에 언급된 것"
권성동 "추진안 보고받았다"
野 "정부 혼선으로 국민 불안"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이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보니 고용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추경호) 부총리가 아마 민간연구회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고용부에 이야기해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공개 브리핑을 통해 '주 단위'로 관리하는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고용부 장관의 공식 브리핑 내용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처럼 비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었다.

대통령실은 정황상 오해가 있었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고용부 장관이 브리핑한 후 나온 언론 보도가 기존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이 아니라 최종 정부안이 확정돼 발표됐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최종안은 민간과 노사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된다"며 "대통령 발언은 장관의 (전날) 브리핑 내용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의 발표문은 대통령실에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관 브리핑에서) 연장근로시간의 월 단위 관리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게 최종안으로 오해를 사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다음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달 16일 단행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관련 부처들이 대통령께 사전 보고를 한 바 있다"며 "노동개혁 추진과제도 그때 다뤄진 내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제정책방향 자료 17쪽에는 주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확대하겠다는 언급과 함께 6월 중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돼 있다. 또한 '실태조사와 전문가·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후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부연 설명이 담겨 있다. 고용부가 대통령실을 패싱하고 돌발적으로 발표한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에 국민은 윤 대통령의 '주120시간 노동' 발언이 현실화하는 것이냐며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오늘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다'고 해명했는데, 국민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용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인력 운영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선 대다수 기업과 근로자가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고용부 발표가 있기 전 당과 교감을 나눴느냐는 질문에 "노동시간 유연화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게끔 설계돼 있어서 보고를 받은 게 있다"고 답변했다. 임금체계는 직무성과급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연공급에서 직무성과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이미 박근혜정부 때 수립돼 문재인정부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세계적인 추세"라며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돼야지, 나이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체계는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산업 선진국 독일의 경우 1년 차 직원과 30년 차 직원 간 차이가 2.3배밖에 안 나는데 우리는 3.5배가 난다. 이게 경쟁력에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본다"며 "국회의원들의 경우 초선이든 6선이든 보수가 동일하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직무성과급"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대기 기자 / 김희래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