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52시간 개편 혼선' 해명..野 "尹도 모르는 발표는 국기 문란"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방침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가 아니라고 밝히며 혼선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공세했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다만 최종안에 대한 보고는 아니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관리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고용부 발표에 대해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일 것”이라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질타하며 사용했던 ‘국기 문란’이란 표현을 사용해 공세에 나선 것이다.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해명이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해명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침에 신문들을 보고 어제 고용부 장관 발표가 최종안인 줄 알고 보고를 못 받은 것 아닌가 생각하신 것”이라며 “관련 보고를 못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고용부) 발표는 기본 방향 발표”라며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새 내용이 아니다. 대통령이 다 알고 계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향성을 갖고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인 빌 게이츠와 통화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 등을 논의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글로벌 보건 협력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찬을 갖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나토 정상회의 출장을 가면서 국내 일을 총리에게 잘 좀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그런 뜻을 전하기 위한 만찬”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보낸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필리핀 간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필리핀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사단은 윤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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