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에 법사위 양보..체계·자구 권한 조정 답해야"

원구성 최대 쟁점 해소됐지만 '즉시 타결' 여부는 미지수..국민의힘 첫 반응은 '시큰둥'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하반기 국회 원(院)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의 최대 난항이었던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되면서, 국회가 개점 휴업 26일 만에 정상화 길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다만 법사위 권한조정,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남은 쟁점이 있어 조속한 타결에 이를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국민 편에 서서 민생과 경제를 먼저 챙기고 나아가 권력 사유화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는 데에 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라며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의 '합의 이행' 요구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는 대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 방안 동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후속 입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협조 등을 촉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간절한 민심을 담아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오는 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 측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시한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상반기 국회 종료 후 줄곧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수완박 입법 당시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했기 때문에 당시의 원구성 합의안 또한 지킬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고물가로 인한 민생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할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 내에서도 법사위원장 양보론이 심심치 않게 제기됐다.

이같은 당내 여론에도 국민의힘의 양보를 요구해왔던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전날부터 양일 간 열린 당 워크샵을 계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의원들 간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이 없었다"면서 "어제 분임 토의에서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그런 과정에서 '원내 1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데에 저희가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민당이 꼭 맡겠다고 얘기한 바 없다"고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이어 "지금 무엇보다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국회가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 있고, 민생 위기와 관련해 보다 시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국회 정상화가 원내 1당으로서 꼬인 정국을 책임 있게 푸는 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직 양보로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제가 해소되면서 여야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여전히 걸림돌이 남아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원내대표들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했던 합의 내용에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권한 남용을 못 하게 돼있지 않나"라며 "이 부분도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오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나. 저희는 당시 합의문 내용을 지키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상응하는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첫 반응은 예상 외로 부정적이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민주당의 양보안에 대한 평가를 묻자 "사개특위에 참여하면 (법사위원장직을) 준다는 것이라서, 말만 바꾼 것"이라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다만 여당의 이같은 반응은 곧 재개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민주당의 양보 내용을 깎아내린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의도적 '포커페이스'일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양당 간의 후속 대화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날 오후 박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직후에 진성준·송언석 양당 원내수석이 기자들을 따돌리고 국회를 빠져나가 이날 전격 회동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국회에 돌아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수석 회동은) 일단 순연됐다고 보는 게 좋다. 주말 사이에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송 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는 것은) 민주당이 양보를 한 게 아니라 이미 1년 전 약속에 대한 이행”이라며 “기존의 (민주당) 입장과 지금 민주당 주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 원내대표가 뭔가 양보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양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상황에는 적절치 않은 비유"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내건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정상화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