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노동시장 유연화 방침, 노동부 보고 받은건 있어"(종합)

21일 노동장관 등 상견례 겸해 52시간제 개편방향 등 약식 보고
黨 "노사합의·노조설득 우선..필수업종 사전조사 실시해야" 당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노동시장의 경직된 운영에 따른 인력 운용 애로 때문에 경영 비용이 증가해서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노동시간을 좀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거기에 대해선 대다수 기업과 근로자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 노동시간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게임산업에 있어서 인력 운용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준비 과정에서 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노동시간 유연화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보고를 받은 건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차관 등이 상견례를 겸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20분 가량 면담하며 고용부가 새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 개괄적인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는 52시간제 개편 방향이 주된 화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고용부는 당시 "중소·벤처기업 등 대기업의 하청에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52시간제로 제한된 노동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해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합의를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변경안을 확정 짓는 게 아니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을 통해 추가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여당 측에서는 "노사정 간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특히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동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급한 업종 현황 등에 대해 광범위한 사전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 자리에는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후반기 환노위 간사로 내정된 임이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정부가 일단 기초안을 마련해서 당과 협의를 한 뒤 그 조율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 절차"라며 "앞서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물가안정대책 등을 성안·발표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당정협의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순서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야당과 일부 언론 등에서 '대통령이 보고도 안받았는데 원내대표가 먼저 보고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당과 대통령 사이 균열을 꾀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공급 임금체계 손질에 관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체계는 구시대 유물"이라며 "직무성과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수립돼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했고 세계적 추세"라는 견해를 밝혔다.

물 마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2.6.2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그러면서 "예를 들어 산업선진국 독일의 경우 1년차 직원과 30년차 직원 간 차이가 2.3배 밖에 안 나는데 우리는 3.5배가 난다. 이게 경쟁력에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본다"며 "국회의원들의 경우 초선이든 6선이든 보수가 동일하다. 왜냐면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직무성과급"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여야 논의가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등 3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한 데 대해선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한 달이라는 기간을 국회에 부여했고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아 본회의를 못하고 있어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계속 (국회가 임명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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