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언급은 또 빠졌지만..'중대문제 승인' 위협

이례적 사흘 열린 중앙군사위 회의 종료
'전쟁 억제력' '리병철 인선'..핵무력 무게
전방 작전 추가 등 맞물려 대남 위협 고조
통일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예의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21~23일 진행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이번에도 '핵'은 없었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가 이례적으로 사흘간 열렸지만, 2주 전 중앙위 전원회의와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억제력 강화' 등의 표현을 동원해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당장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전선(전방)부대 작전임무 추가확정'과 '군사조직편제 개편안'을 비롯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중대 사안들이 결국 모두 향후 업그레이드된 핵무력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3차 확대회의 종료 소식을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21일 소집한 이번 회의는 김 위원장 집권 후 처음으로 이틀 이상 열렸다. 그만큼 중요한 안건을 신중하게 논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거 16차례 회의는 모두 당일에 끝났다. 통신은 "인민군의 전반적 군사정치활동을 총화(결산)하고 중대한 임무를 책정했다"며 이번 회의의 무게감을 강조했다.

다만 관심의 초점인 핵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대신 "전쟁 억제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중대문제를 심의하고 승인했다", 김 위원장이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언급했다 등 핵무력을 강조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을 동원했다. 핵은 빠졌지만 핵무기에 준하는 위협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일각에서는 심의한 '중대문제'에 핵실험 계획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더라도 핵실험 '보류'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평이다. 북한이 장마철에 들어선 계절적 요인과 중국이 10월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확정할 당대회를 앞둔 정치적 요인을 감안하면 핵실험은 그리 매력적인 카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핵실험을 보류했기에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미를 겨냥한 격렬한 표현이 없는 점에서도 수위조절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물론 긴장 수위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 북한의 메시지에는 여전히 전술핵 등과 연결시켜 대남 군사 위협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탓이다. 가령 "전선부대의 작전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는 대목을 두고 신형전술유도무기, KN-23·24·25 등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전방 실전배치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형 SRBM을 전방배치하면 남측 후방 반격 부대를 저지하는 등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며 "우리 입장에선 재래식·전술핵 타격 양면에서 위협이 증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언급한 작전계획 수정과 군 조직편제 개편 역시 강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공개한 인선을 보면 오히려 핵무력 강화 의도가 짙다. 리병철 당 중앙위 비서가 이번 회의에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선출돼, 박정천 부위원장과 함께 '투톱'으로 올라선 대목이 대표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박 부위원장이 포병지휘 경험과 전력 및 작전 개념에서 탁월하다면, 리 부위원장은 전략·전술 핵무기 개발에 능력을 발휘해 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장마철이 끝난 뒤인 9~10월, 혹은 중국 당대회 이후 등으로 일정이 미뤄질 수는 있어도, 전술핵 능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핵실험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평가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중대 문제 심의·승인 등을 밝힌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핵 도발 외에 하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등을 전후로 한 전방 지역 긴장 고조 행위 등 우발적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