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문란" 적폐 취급에 억울하지만..경찰 '정중동'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룡봉사상 시상식을 마친 후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김 청장은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며 질타하자 "직에 연연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2022.6.24/뉴스1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구체화된 데 이어 경찰 인사 번복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뇌부가 수세에 몰렸다. 해당 사태를 명분으로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에서 관련자 문책 등 경찰에 책임을 물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장이 용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청장은 24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룡봉사상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말씀에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경찰 자체 조사는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이 경찰청 차원의 자체 조사를 시사하고 행안부가 진상 조사에 나설 전망이지만 사건의 진상을 떠나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론'에 무게를 두면서 경찰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지난 21일 오후 7시쯤 경찰은 경찰 내부망과 언론에 치안감 28명에 대한 인사안을 공개했고 오후 9시34분 7명에 대한 인사내용이 바뀐 최종안을 다시 발표했다. 경찰청은 행안부로부터 넘겨받은 최초안을 최종안으로 잘못 알고 발표했고 전달 과정에서 확인이 미흡해 사태가 초래됐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대통령 재가가 나기 전에 인사를 발표한 것을 두고 "관례에 따랐다"고 해명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체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하며 문제삼았다.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과오"라고도 했다.

기존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행안부가 협의해 인사를 경찰에 넘기면 '내정' 형태로 대통령 결재 전에 경찰 인사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발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임기가 한달 남은 경찰청장이 용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지휘부 책임론'도 경찰 내부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청장은 용퇴론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김 청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직(織)에 연연해서 청장의 업무를,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김 청장 전까지 2003년 경찰청장 임기제 도입 후 11명의 청장 중 임기 2년을 채운 이들은 민갑룡 전 청장 등 4명뿐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책임론에 직면한 상황이 억울하지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경찰 통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임명한 새 경찰청장이 부임은 예정된 수순이다.

항의 사퇴를 결정하더라도 파급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김창룡 경찰청장 거취 문제에 대해 "뭐 이제 (경찰청장)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하냐"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결재 전에 내정 형태로 발표하는 게 경찰의 관행인 건 맞지만 관행 자체가 문제라고 대통령이 지적한데다 정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대항할 명분과 힘이 부족하다"며 "경찰 수장의 거취에 대해 시선이 쏠리면서 내부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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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