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 연일 때리는 野.."35년 전으로 회귀? 법치 아닌 폭주"

허영 "정권 입맛 따른 경찰 독립성 훼손 안 돼..오히려 '국기문란' 아닌가"

(시사저널=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부활을 선언하며 경찰 일선에서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동하는 경찰들 모습.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상 31년 만의 '경찰국' 부활을 선언하자, 전국 경찰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질타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측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오히려 '국기문란' 아니냐"고 비난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던 35년 전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윤 정권은 전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복으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35년 전 과거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보다 훨씬 많이 일반 국민의 삶에 관련된 조직이 경찰이다"면서 "국민의 권리 운운하며 요란하게 검찰수호를 외치더니, 정작 자신들은 경찰권력까지 사유화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아가 경찰 고위인사 번복 논란까지 일어 여론이 좋지 않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에 책임을 뒤집어씌웠다"며 "대놓고 망신을 주겠다는 듯한 정권의 졸렬한 행보에 경찰 내부는 심한 절망과 자괴감에 빠졌다. 이것은 법치가 아닌, 명백한 폭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 묻습니다. 헌법은 국기를 담아내는 틀이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려는 국기문란은 과연 누가하고 있는 거냐"고 반문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국 설치는 경찰권 독립과 멀어지는 일인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를 제청하고 경찰에 대한 감찰과 징계 요구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한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사검통'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마저 정권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이번 발상은 노태우 정부 시절 결단한 경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지금까지 여야 모든 정부가 약속한 정신을 깨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해지고 지난 정권과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때 경찰통제권을 틀어 쥐겠다는 것은 아예 '검정보경'(검찰정권을 경찰로 보완하겠다)의지의 천명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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