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가 법사위원장직 동의"..국민의힘 "약속 이행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합의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후 1박 2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다녀온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면서 “양당의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여야 간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수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곧 당이 제대로 쇄신하는 길이고 국민 마음을 얻는 유일한 방향이라는 것”이라며 “월요일(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워크숍에서 법사위원장을 내주더라도 상임위 구성을 빨리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잇따르자 이 같은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지금 무엇보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는 거고, 민생 위기와 관련해 보다 시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고 본다”며 “(지난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사실 법적 책임, 그니까 권한을 벗어난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존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에 대해선 “지난 원내대표들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했던 합의 내용에는 법사위에선 체계·자구심사만 하는 것으로, 체계·자구 권한 관련해 남용을 못 하게 돼 있지 않나”라며 “이 부분도 함께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오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밝혔습니다.

■ 권성동 “국민의힘이 법사위 맡는 것은 약속 이행 차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힌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24일) KBS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박 원내대표의) 워딩(발언)은 모르지만 일단 법사위를 우리한테 주겠다는 것은 약속 이행 차원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원 구성 협상이 당장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구체적인 요구 조건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뭐라고 답하긴 어렵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 요구에 대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법사위 권한 축소는 이미 다 돼 있다”면서 “60일 동안 통과 안 되면 본회의로 자동으로 가는데 더 이상 뭘 축소를 하냐”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권한 추가 축소는 협상 조건으로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 원내수석 부대표 회동...협상 타결은 미뤄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곧바로 회동했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회동 직후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은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제안에 대해) 논의해서 답을 주기로 한 상황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의 전제는 (법사위)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한 월권과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가 논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결렬 시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수 있냐는 질문에 진 수석은 “그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면서도 “협상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다고 했지만 ‘검수완박’법에 대한 소송 취하와 사개특위 정상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조정 등 다른 조건들은 그대로라며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수석은 특히 “해당 조건들은 국민의힘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이라며 “기존의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한다고 하니 일단 상임위원장 배분을 먼저 결정하고, 나머지 약속 이행 부분은 서로 중간지대를 찾을 수 있을지 순차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