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 개편 구상', 하루 만에 대통령은 "공식 입장 아니다"..'도어스태핑 해프닝'

대통령실 "비공식 입장이 아니라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뜻"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출근길에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불과 하루 전 해당 발표를 한 당사자가 노동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전후 사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경찰청의 치안감 인사 논란과 맞물려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아닌 게 아니라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취지로 이날 오후 해명했다. 일종의 ‘도어스태핑(약식 회견) 해프닝’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왔다. 고용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고용부에다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주무 부처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공식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과 정부 간 소통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장 개혁 관련해 조금만 다시 정리하면 고용부가 6월 중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건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확정했다”며 “전날 고용부 장관 브리핑 후 보도의 경우 기존 추진계획이 아니라 최종 정부안이 확정돼 발표됐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구체적인 게 아니라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그날 브리핑 자료를 찾아보면 정책 방향 브리핑이다. 기존 추진한 내용의 방향을 말한 것이고, 이 과정들이 정부 최종 정책으로 결정되려면 민관연구회, 현장, 노사 의견을 듣는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들은 후 확정된다”고 했다. 이어 “그때 정부 공식입장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발언을) 장관 말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실제 전날 이정식 장관은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브리핑하며 “7월 중으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해 10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회에서 실태조사와 심층 면접, 국민 의견수렴 등 우리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개혁의 방향은 윤 대통령의 공약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추되 어떻게 개편하고 개혁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전문가 연구회의 연구작업을 거쳐 마련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민간연구회’ 구성도 브리핑 내용에 포함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전에 대통령실과도 공유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민간연구회의 조언을 받아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과 “아직 정부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런 절차 등이 끝나지 않아 최종 정부 개혁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날 (고용부) 브리핑을 보면 연장근로 단위를 월단위로 한다는 걸 확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다. 워딩을 보면 ‘검토하겠다’ ‘방안을 마련하겠다’ 등이다”라며 “월단위나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 연구해서 방안을 (확정) 하겠다는 것인데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가 나와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 아닐까 한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선 노동계 하투(夏鬪)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장관이 전날 브리핑한 주 52시간제 개편안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했던 근로시간 기준을 주 단위에서 월평균으로 바꾸는 것으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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