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정부 혼선에.."대통령도 모르는 정책 발표가 국기문란"

"尹대통령 책임 회피? 노동부 '국기 문란'?"..노웅래 "노동 개악 선언 철회해야"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을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일견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노동부가)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어제 발표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개악 선언"이라며 "어제 발표에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냐며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총량 관리단위' 구상 등에 대해 정책 브리핑을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라며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 연구회 등 조언을 받아서 노동 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노동부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며 혼선을 일으킨 모양새인데, 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노동부를 향해선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혼선'이라는 야당의 비판과 언론의 지적에 대해 "노동부가 6월 중에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13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확정한 방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아까 말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어제 노동부 장관 브리핑 후 나온 것이 기존 '추진 계획'이 아니라 최종 정부안이 확정돼 발표됐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아침 신문들을 보고 정부의 최종적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못 (보고)받았다고 한 것이지, 관련 보고를 (아예) 못 받았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것이) 최종안인 줄 알고 '내가 보고를 못 받았나' 생각하신 것인데, 어제 발표는 기본 방향에 대한 발표였고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다"며 "대통령은 '최종안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하계투쟁을 앞두고 노동계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혼선'뿐 아니라 전날 노동부가 발표한 정책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전날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은 헛말이 아니었다"며 "'과로사회' 복귀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노동인권은 전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노동환경을 과거로 퇴행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폭주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루 3끼 먹어야 하는 사람들을 2주일 동안 쫄쫄 굶기고, 2주일 뒤 배터지게 먹인다면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냐"고 일갈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시계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사태가 커지게 될 조짐을 보이자 이제 와 윤 대통령은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노동 개악 선언을 철회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