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이통사·금융사도 싫다'..'제4이통 MVNE' 육성 시급 [IT돋보기]

송혜리 입력 2022. 6. 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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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업계가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퇴출' '금융사 알뜰폰 시장 진출 반대'를 주장하게 된 배경엔 '알뜰폰 자생력 강화 방안' 부재가 있단 설명이다.

중소 알뜰폰 업계는 이통 3사 영업이익을 보전해 주는 현행 '도매대가 산정 방식 변경'과 '도매제공의무 일몰 폐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설비 기반 'MVNE' 등장을 독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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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대가 산정 방식 불합리..코스트플러스 산정방식 도입해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알뜰폰 업계가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퇴출' '금융사 알뜰폰 시장 진출 반대'를 주장하게 된 배경엔 '알뜰폰 자생력 강화 방안' 부재가 있단 설명이다.

중소 알뜰폰 업계는 이통 3사 영업이익을 보전해 주는 현행 '도매대가 산정 방식 변경'과 '도매제공의무 일몰 폐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설비 기반 'MVNE' 등장을 독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4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진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은수 기자]

24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진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자본을 장악한 금융기업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할 경우 자본력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많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퇴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이 철책을 두르고 나온 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가 없단 판단에서다. 도매대가 산정 방식은 이통 3사 영업이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일 뿐이며, 도매의무제공은 매년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야 해서 불확실성에 시달린단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현행 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규정된 도매대가 산정은 이통 3사가 소매요금을 기준금액으로 삼는다.

소매요금에는 이통 3사 마케팅비용을 포함하는 회피가능비용과 무선설비 구축 비용을 포함하는 회피불가능비용, 영업이익이 포함되는데, 도매대가는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만을 차감해 산정한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을 보전해주는 현재 대가산정 방식이 부당하단 입장이다.

성명서를 통해 협회는 "이 방법에 따르면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뿐 아니라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중요한 설비에 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 돼 설비기반 알뜰폰사업자의 등장이 어렵게 되는 등 알뜰폰사업의 다양성 확대와 고도화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코스트플러스 산정방식 도입해 MVNE 육성해 달라

알뜰폰 업계는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 방식에 '코스트플러스 산정방식(원가산정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산정 방식은 이용하는 설비와 서비스 원가(음성 전화·데이터 사용료 등)에 적정투자보수를 더해 도매대가를 산정한다. 국내선 설비를 갖춘 이통 3사 간 음성 접속료(일종의 망이용대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이 산정 방식이 도입된다면, 설비 설치를 많이한 사업자는 도매대가를 더 적게 부담하므로 '설비 기반 MVNO' 즉 MVNE 등장이 촉진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일본·네덜란드 등 알뜰폰 선진국은 정책·제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교환설비, 전송설비, 과금 시스템 등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설비 기반 MVNE 사업자가 다수 등장하기도 했다.

MVNE는 알뜰폰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돕는 일종의 창업 컨설턴트다. 이통사와 알뜰폰사업자 사이에서 전문적인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사업자로, 망 임대 협상 외에도 알뜰폰사업자의 과금시스템 구축, 위탁, 운영 등을 맡는다.

알뜰폰 등장 이후, 알뜰폰 업계는 국내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사업자가 이통사와 다른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매번 도매대가 주기 바쁘다"면서 "도매대가 치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데 어느 세월에 설비 투자해서 알뜰폰도 자생력을 갖췄다고 이야기 듣겠느냐"고 토로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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