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번엔 尹 '주52시간 혼선' 해명.."보고 못받은 게 아니고"

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尹 "보고 못받았다…공식입장 아냐"

대통령실 "언론보도에 '최종안'이라 생각한 것…이미 국정과제 포함"

민주당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가 '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2.06.24.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라고 해 혼선이 빚어지자,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4일 "대통령은 아침 보도를 보고 최종적인 정부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정부 최종안) 보고를 못받았다고 생각하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노동계가 주52시간 제도의 취지에 반하다고 반발한다'는 질문을 받고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을 해 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장관이 언론간담회까지 자청해 설명한 안에 대해 대통령이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간 소통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일단 한발 물러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간 이유'에 대해 "관련 보고를 못받았단 뜻이 아니라 (어제 노동부의 발표가) 중간 진행과정, 정책 방향에 관한 브리핑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보도가 된 것인데, 대통령은 그것이 최종안이라고 보고 '내가 보고를 못받았나' 생각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윤 대통령의 착각이었다는 얘기다.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이 기존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고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으로써 윤 대통령은 결국 관련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최종안'으로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본 뒤 '최종안 보고'를 못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한다.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발표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개악 선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 말로 국기문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기문란'은 최근 벌어진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 한 표현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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