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김승희 카드로 국회 원구성 압박한 尹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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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임명 카드로 국회를 압박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며 이달 말까지로 기한을 정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후 임명을 결정하겠다고 밝혀지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자체로 국회를 압박하는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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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째 공전 이어지는 국회 사실상 압박
野 "국회 기다리겠다는 말이 3일전..어떻게 야당 협치 바라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임명 카드로 국회를 압박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며 이달 말까지로 기한을 정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후 임명을 결정하겠다고 밝혀지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자체로 국회를 압박하는 효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부터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두 후보자의 임명 시기는 윤 대통령이 나토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는 내달 1일 이후로 시점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일주일가량의 시간을 준 셈이다. 남은 기간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창기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해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회를 기다리겠다’고 한 것이 불과 3일 전”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벼운데, 어떻게 야당에 협치를 바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후보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동산 편법 증여, 이해 충돌, 만취 운전, 논문 가로채기 등 의혹이 차고 넘친다”며 “그런데도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안민석, 강득구, 강민정, 서동연 의원 등이 포함된 민주당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TF도 성명을 통해 보고서 재송부 철회를 요구하며 “국민 검증을 회피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공백사태는 26일째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폭로전이 난무하면서 극한 감정 대립도 더해졌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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