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대학등록금까지 '꿈틀'

교육부 차관, "대학등록금 규제 완화 공감대..조만간 결론"
전국 최고 수준 물가상승률 제주, 등록금 인상 조짐에 근심

제주대학교

휘발유는 물론, 돼지고기 가격까지 치솟으며 10여 년 만에 가장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대학등록금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어제(23일) 대구에서 열린 202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대학등록금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장상윤 차관은 이날 세미나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차관은 또한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학생과 학부모가 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하는 등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지원되고 있어 사실상 등록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장 차관의 발언은 지금껏 유지해온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제주대학교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10년 넘게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제주대 학부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392만 7,200원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제주지역 물가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를 기록해 전국 평균(5.4%)보다 높았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진 가운데, 농축수산물도 축산물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일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속에서 등록금 인상 조짐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