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노동장관 '주52시간' 발표했는데..尹 "정부 공식 발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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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박원석 전 의원, 김종석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하루 전 발표를 뒤집은 건데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어리둥절합니다. 이정식 장관이 밝힌 노동개혁의 방향과 걸림돌, 금요 경제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종석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모십니다.
Q. 일단 핵심은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하자, 12시간 관리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전환하자 이건대 두 분은 이런 접근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Q. 유연하게 하자 vs. 다시 과로사 회로의 복귀 이게 사실상 쟁점인데, 노동계는 총파업을 준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Q. 경영계는 그동안 일감 몰릴 때 52시간제 때문에 힘들었다, 풀어주면 자유롭게 잘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자율에 맡겨도 되겠습니까? 두 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Q. 노동계 경영계를 떠나 일단 이렇게 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까요?
Q. 많은 분들이, 경영계 이야기 들으면 경영계가 맞고 또 노동계 이야기를 들으면 노동계가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럴 때 글로벌 스탠더드를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Q. 근로시간문제만큼 첨예한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동결, 노동계는 1만 890원을 제시했는데도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업종별 차등화는 일단 테이블에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절차도 문제 제기가 많았잖아요? 두 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요?
Q. 그렇다면 현재 경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적당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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