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공부문 개혁, 악의적 민영화 괴담..저항 많다"

국민의힘 현안점검회의
"文 정부서 공공기관 비대화..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 다행..모든 구성원 힘 모아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공공부문 개혁 필요성에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상 상황에 맞지 않은 복지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이 우리 경제를 공공 중심, 세금 주도로 이끌다 보니 민간 활력은 크게 저하된 반면, 공공기관은 비대화됐다”며 “무분별한 낙하산인사는 공공기관 부실화를 야기했고, 재정적자 속에서도 성과금 잔치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됐다. 공공부문 개혁,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정략적으로 악용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적극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최근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영끌 2030 세대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인데 6월에는 이보다도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가능한 비축물자를 전격적으로 방출하여 소비자 불안을 최소화하고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밥상물가부터 잡아주길 바란다. 지금의 위기는 민간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극복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등 예대차 금리 폭을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더 많은 은행 업계들이 국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장 운영에 자율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기로 한 만큼 인하 효과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유회사와 주유소 점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고통에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