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법안, 美상원 통과.. 하원 표결·바이든 서명 남아

김태욱 기자 입력 2022. 6. 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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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규제 법안이 미국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미 매체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표결 결과 찬성 65 대 반대 33으로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상원은 약 30년 만에 의미 깊은 총기규제법안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며 기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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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지난 23일(현지시각) 초당적 총기규제법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미 워싱턴 소재 미 의회 전경. /사진=로이터
총기규제 법안이 미국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미 매체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표결 결과 찬성 65 대 반대 33으로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재 하원 표결절차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 의석을 50석씩 양분하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경우 입법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미 공화당은 이날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토론을 통해 필리버스터 종료를 택했다.

총기규제 법안은 지난달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과 10명이 목숨을 앗아간 뉴욕 슈퍼마켓 총기난사 사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법안에는 만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150억달러(약 19조4700억원)를 집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레드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 레드플래그법은 위험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를 몰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과된 법안은) 모든 총기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원은 약 30년 만에 의미 깊은 총기규제법안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며 기쁨을 표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법안은) 미국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상식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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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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