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676만원' 내년 대학 등록금 오르나.."14년간 동결"

물가상승에 학생·학부모 반발 커질 듯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 압박이 심해진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인상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다만 두 가지 정도가 고민이다. 물가 상승기에서의 등록금 규제 완화 타이밍,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로 정해진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규제해왔다. 이에 14년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규정 완화를 요구해왔다.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3100원이다.

사립대학은 평균 752만3700원, 국공립대학은 419만5700원이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976만9500원으로 가장 높고, 예체능(775만6400원)과 공학(723만7500원), 자연과학(682만7400원), 인문사회(594만8700원) 순이다.

대학 등록금은 지난 2009년부터 사실상 동결 상태다. 1인당 평균 등록금이 전년보다 1만8400원 늘긴 했으나, 최근 5년간 등록금 액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1인당 등록금 평균은 2018년 671만1800원, 2019년 670만7300원, 2020년 672만6600원, 2021년 673만3500원 등이었다.

교육당국이 등록금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수업 등으로 대학 교육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등록금 동결과 동시에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 비율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