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EU '가입 후보국' 됐다..신청 4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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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획득했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모인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후보국 지위 취득에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침공 직후인 3월 우크라이나를 따라 가입 신청을 한 몰도바도 이번에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가입 후보국으로서 사법과 행정 체계 등이 EU 기준에 맞는지 검증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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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회원국까지 최장 수십 년 걸릴 수도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획득했다. 러시아 침공 직후 EU 가입 신청을 한 지 4개월 만에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다만 정식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모인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후보국 지위 취득에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침공 직후인 3월 우크라이나를 따라 가입 신청을 한 몰도바도 이번에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미셸 상임의장은 이번 결정을 “역사적 순간”이라고 표현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몰도바뿐 아니라 EU가 더 단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나흘 만인 2월 28일 EU 가입을 전격 신청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공격의 명분이 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대신 EU에 편입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U 헌법에 해당하는 리스본 조약에 회원국 간 ‘상호 조약’이 규정돼 있는 만큼 회원국이 돼 유럽의 군사적 보호를 받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힘입어 EU 내 논의도 빠르게 진행됐다.
다만 가입 후보국이 됐다는 것은 ‘가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가입 후보국으로서 사법과 행정 체계 등이 EU 기준에 맞는지 검증받게 된다. 가입 협상과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되려면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2013년 EU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크로아티아는 가입 신청 이후 회원국이 되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렸다. 또 터키와 몬테네그로 등 다른 후보국의 가입 협상은 십수 년째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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