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최고가 찍는 기름값..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 '미지수'

24일 휘발유 2120.14원, 경유 2133.25원
정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국제유가 오름세에 기름값 잡힐지 미지수
국회, 유류세 인하폭 30→50% 확대 입법 추진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날마다 최고가 신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내 주유소에서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리터(ℓ)당 2100원을 돌파하는 등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빡빡한 글로벌 수급 여건으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126.21원으로 전일 대비 2.60원이 올랐다. 경유 판매가격은 전일보다 3.98원 오른 2142.18원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다.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개별 주유소 판매가격의 합을 전체 주유소 개수로 나눈 값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2200원에 육박한 ℓ당 2195.86원을 기록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2212.43원으로 이미 2200원을 돌파한 상태다.

기름값이 치솟는 이유는 공급 차질에 따른 수급난 영향이 크다. 기본적으로 석유제품의 원재료인 원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에 가격이 크게 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나 경유 등을 판매하는 글로벌 정유사들의 정제설비 폐쇄 및 신규 투자 감소로 석유제품 공급 위축까지 이어지며 가격이 치솟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 바 있다. 확대 시행된 5월 첫째 주에는 전주 대비 하락을 보였지만, 그 이후 인하 폭 확대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껏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엔 사상 처음으로 휘발유와 경유 모두 ℓ당 2100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30%’ 확대에도 기름값이 잡히지 않자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지금보다 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3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12원 각각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최종 유류세는 휘발유 516원, 경유 369원, LPG는 130원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류세 7% 추가 인하도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잦아들지 않는 한 제 효과를 내긴 힘들다는 분석이 크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정부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