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동결 대학등록금 내년 풀리나..학생·학부모 반발 불보듯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취업관련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김정호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밝힌 가운데 14년간 사실상 동결된 대학 등록금이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대학 등록금을 묶어놓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데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14년째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풀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대학들을 물가 상승에 맞춰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수년째 요구해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3100원이었다.

사립대학은 평균 752만3700원, 국공립대학은 419만5700원이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976만9500원으로 가장 높고, 예체능(775만6400원)과 공학(723만7500원), 자연과학(682만7400원), 인문사회(594만8700원) 등이었다.

대학들은 지난 2009년부터 정부 기조에 맞춰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해왔다.

2000년대 중반 들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이 커지고 교육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정부는 2009년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했다.

또 2010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법적 상한선 안쪽이라도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의 전체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수년째 동결된 등록금에 재정이 열악한 게 사실”이라며 “교육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상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인상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여론이 여전히 높아 ‘반값 등록금’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등록금 인상과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