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동결 해제 전망..'676만원' 대학 등록금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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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670만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이 내년부터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2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등의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676만3100원이었습니다.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부터 사실상 동결 상태로, 당시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이 추가돼 대학들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선 등록금을 올리기 어려웠습니다.
2010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면서 상승폭은 더 낮아졌습니다.
다만 2011년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시위로,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 모두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왔고,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여전히 등록금을 둘러싼 사회적 불만이 많아, 교육부 결정에 따른 혼란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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