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심포지엄] 권영세 "北, 도발로 협상력 키우려는 건 잘못..더 강한 제재뿐"

연합뉴스 주최 심포지엄 기조연설.."북측에 허심탄회 대화 제안"
"국제사회 공감대 얻으면 남북공동 인프라 사업도 가능"

기조연설 하는 권영세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2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6.24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4일 "지금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반복하지만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주최한 '2022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도발이 협상력을 키우고 보다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구상이라면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그런 전략적 선택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한 제재와 억제만 쌓아 올려 먼 길을 힘겹게 돌아오게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기존 정부와 다를 것이고 저는 더더욱 다르게 북한 당국을 대할 것"이라고 밝힌 뒤 "형식의 틀에 갇히기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화를 책임 있게 나눌 생각"이라며 북측에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 장관은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전략적 경쟁이 뚜렷해진 틈새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한다면 남북은 '원심력'에 의해 각각의 진영 쪽으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 공간이 북한의 핵 개발 고도화와 이에 따른 불안정성으로 채워진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국제사회 패권 경쟁은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일인 만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에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구심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하는 권영세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2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6.24 scape@yna.co.kr

다만 구심점이 될 남북협력을 위해 북한에 '허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이 갈수록 힘을 잃은 것은 "장밋빛 청사진들이 하나둘 지켜지지 않은 결과"라며 "허황한 약속이 아닌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철도·도로 연결 등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들은 정부가 강한 의지로 추진하려 해도 국제사회 제재로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고도 했다.

권 장관은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북한 당국에 할 말은 제대로 해야 한다"며 "작은 약속이 하나하나 이뤄져 나간다면 북한도 우리 정부를 믿고 변화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추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으로는 "국제사회 공감대만 이뤄낼 수 있다면 상당 수준의 인프라 사업도 불가능하지 않다"며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 18조에서 규정한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동인프라사업'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공고한 한미관계를 기반으로 '조율되고 일치된' 접근을 해야 하며, 중국과도 지속해서 소통해 북한을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의 초당적 협력도 주문했다.

그는 "북한은 오랜 기간 한 정권에 의해 지속되고 우리는 정권교체가 잦은 만큼,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기반은 흔들리지 않는 초당적 대북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개발을 막기 위한 제재를 '전쟁할 거냐'고 공격하는 일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모두 '퍼주기'로 규정하는 일도 우리 미래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권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고 있다면서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어떻게 맞물려 진전시킬지, 궁극적으로 어떻게 공동 번영의 시대로 진입할지 구체적 내용을 담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대한 계획은 한 번에 모든 걸 풀겠다는 구상이 결코 아니다"라며 "계획은 담대하나 이를 위한 대화의 시작과 이행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작은 발걸음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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